3.1 침해 및 위반 사실에 따른 신고유형

신고 유형은 권리 침해 및 정책 위반 사실에 따라 크게 다섯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지식재산권 침해
• 스토리 내 허위사실
• 동일 제품의 타 채널 유통
• Meloca 커뮤니티 정책 위반
• 기타

1. 지식재산권 침해
   프로젝트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련 게시글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Meloca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기타 공신력 있는 절차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송 전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후원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젝트 스토리 내 허위 사실
   프로젝트 스토리 내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스토리는 아티스트가 자금후원을 받기 위하여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음악과 리워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로서, 후원자들에게 실제 실현 가능한 내용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Meloca는 프로젝트 스토리에 허위사실이 없도록 모든 아티스트들에게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로서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프로젝트 스토리 내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송 전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후원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동일 제품의 타채널 유통
   리워드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타 채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그 외의 경로를 통해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 예약하는 사실이 발견될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Meloca는 심사과정에서도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 진행 전 타채널에서 유통된 제품과 동일한 리워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리워드 제공이 완료되기 전 타채널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송 전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후원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커뮤니티 정책 위반
   Meloca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정책은 신뢰가 바탕이 되는 후원 문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한 규정입니다. 커뮤니티 정책에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은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 침해, 그 밖의 사회적 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5. 기타
   위 4 가지 신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4.1 신고 접수

Meloca 서비스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 페이지에 있는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Meloca 서비스 내의 신고하기를 통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아래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help@meloca.co.kr
• 우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빌딩 1815호

4.2 필수 기재사항

1. 공통 기재사항
   • 신고인의 연락처 정보
     신고인은 Meloca 또는 피신고인이 신고 내용에 대해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개 이상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에는 성명,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가 포함됩니다.
   • 신고 근거
     신고인은 권리 침해 및 정책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고 유형별로 침해 및 위반의 기준이 되는 정책과 규정이 본 정책 3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적절한 신고 유형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 기재사항
   신고인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요청됩니다.
   • 신고인이 권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신고인이 해당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권/상표권 등록증, 권리증 등)의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위임장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4.3 신고 유의사항

신고인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Meloca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4 신고 철회

신고인은 신고인의 오인 혹은 변심으로 인해 신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철회 의사는 Meloca 이메일,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한 신고 내역 및 철회 사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본 정책 4.3 항 신고유의사항에 따라 타인 비방 또는 부당이익 목적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철회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5.1 신고요건 검토

Meloca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요건 및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실 누락 등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되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신고요건은 충족하였으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추가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 사실확인

신고요건을 충족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고유형에 따라 피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전달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를 3영업일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포스트 공지를 통해 소명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영업비밀,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 포스트 공지를 통한 소명이 어려운 경우 이에 관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를 포스트 공지에 갈음하여 Meloca에 제출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정책 위반에 관한 신고는 해당 정책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5.3 후속조치

Meloca는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 사실확인된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프로젝트 임시중지 또는 기간연장

   Meloca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프로젝트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사실확인 요청 기한 내 소명회신이 없거나 신고내용의 특성상 소명기간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
   • 프로젝트 후원 종료일이 임박한 경우
   • 제3자와의 분쟁상황 또는 리워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최종 의사결정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2. 프로젝트 취소 등 후원금 반환

   Meloca는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 사실확인된 내용에 기반하여 피신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프로젝트 취소 또는 후원금 반환 정책에 따른 후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 내역은 아티스트 신뢰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데이터로 반영됩니다.

3. 게시물 삭제 또는 이용 제한 등

   Meloca는 저작권 등 명백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신고대상 게시물의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법 부당 행위가 확인된 이용자는 Meloca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조건부 프로젝트 진행에 관한 확약서 수취 등

   Meloca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법적분쟁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분쟁상황에 대해 포스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때 향후 사법기관을 통해 권리침해 사실이 확정된 경우 후원금 반환절차 진행에 대해 동의한다는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프로젝트 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4 관련 공지

5.2.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이 포스트 공지 등을 통해 소명하지 않은 경우, Meloca는 신고내용과 사실확인 요청 사실에 대하여 공지할 수 있으며, 신고인에게 추가 근거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Meloca는 회원보호 목적으로 공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의 소명내용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