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 정책
Meloca는 크라우드펀딩의 취지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정책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은 집단지성의 작동을 통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하므로, 본 정책에서는 프로젝트 개설을 위한 자격요건만을 심사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가능한 아티스트가 차별없이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제시하며, 후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심사 정책의 범위
심사 정책은 Meloca의 후원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본 정책은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적격 심사를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 또는 리워드의 매력도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심사 기준
심사 기준은 프로젝트를 개설하려는 아티스트, 리워드 제작에 관한 스토리, 프로젝트 성공에 따라 제공하려는 리워드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개설 신청 시 상세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내용을 안내드리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아티스트
- 적격 요건
-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프로젝트 개설이 가능합니다.단, 리워드 종류에 따라 사업자 자격 요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하는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며, 사업자인 경우 적법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행위능력 제한에 따라 프로젝트 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자' 의 경우 대표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프로젝트 개설이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등록을 완료하고 유효한 이메일 계정 및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 국내 연락처를 소유하였다면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개설 이후 확인 및 프로젝트 운영 과정에서 담당자/Meloca와의 소통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아티스트 본인이 직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특수 품목을 취급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관련 필수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 아티스트는 리워드를 유통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상 인허가 기타 라이센스에 관한 계약상 권한 및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 아티스트는 Meloca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개설하여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심사를 위해 Meloca에 제출한 내용 및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며 항상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점을 확인 및 진술보증하여야 합니다.
- 신뢰 요건
- 아티스트의 윤리적 또는 도덕적 이슈로 인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아티스트의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논란이 되는 아티스트의 법인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 아티스트가 개설하는 프로젝트에 본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Meloca에서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티스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단, 목표 금액, 리워드 생산 능력, 아티스트 신용 등급 등을 고려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 개설 수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Meloca에서의 첫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리워드의 배송이 완료된 이후, 아티스트 및 리워드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내부에서 정한 평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리워드 샘플 검수 등 별도 심사절차를 통하여 후속 프로젝트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2 스토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스토리가 구성된 프로젝트는 개설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 위법하거나 Meloca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커뮤니티 정책에 위반되는 목적의 프로젝트이거나 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
(예시)- 관계법령(식품위생법, 화장품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 관련 광고심의 규정을 위반한 프로젝트
- 성별/종교/장애/사회신분/지역/직업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치적, 종교적, 성적 편향성 등을 띄는 소재를 포함하는 프로젝트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 또는 범죄 행위, 국익 또는 공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등 위법하거나 사회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신숭배/건강비법/심령술 등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정당화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 페이지의 공시된 정보(리워드/후원금 사용처/방법/시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비추어볼 때 허위, 과장, 오기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
- 프로젝트 페이지에 사용한 이미지, 동영상, 폰트 및 리워드 등을 포함한 게재 정보가 제3자의 권리(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를 침해한 경우
-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내용(리워드의 내용, 수량, 일정 준수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비추어볼 때 적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확인을 위하여 Meloca가 아티스트에게 제출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증빙자료가 적법/유효하지 않은 경우(예)
- 공연, 행사 프로젝트의 경우 공연, 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출연진, 장소)
- 출판 프로젝트의 경우 원고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확정된 출판일정, 제품 프로젝트의 경우 확인 가능한 시제품 또는 후원자가 어떤 제품인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
-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는 개발이 완료된 최소 시제품
3.3 리워드
- 적법성 요건
프로젝트 성공 시 제공하려는 리워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 유통 등 리워드 제공 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식품위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위반하는 리워드(예) 의약품/담배/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시력 보정용 선글라스 포함), 총포, 도검, 화약류/마약/혈액증서/군복 및 군용장구/야생동물/음란물/동물 등
- 제품의 안전성 및 적법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필수 인증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리워드** 리워드 관련 인증(KC 인증, HACCP, 의료기기 품목허가, 주류유통을 위한 인허가, GMP 인증 및 유통기한 등)을 획득 또는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획득 예정이라면 특정 기한 내 획득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리워드
- 적정성 요건
프로젝트 성공 시 제공하려는 리워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리워드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국내 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국내 공식유통 채널을 통해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이 판매 또는 구매 예약이 이루어진 리워드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프로젝트로 제공되는 메인 리워드가 아닌 경우 (예 : 증정품, 묶음 제공)
- 사전에 프로젝트 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고지되고 후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전시, 박람회 등 오프라인 행사에서 사전 예약 형태로 유통된 경우)
- 자사 홈페이지에서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 (단, 프로젝트 오픈 전에 해당 제품 게시 중단 필요)
- 통신판매업에 기반한 정식 유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1년 간 50개 미만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젝트 오픈 전에 타유통채널 해당 제품 게시 중단 필요)
- 청소년보호법 및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제외한)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에 해당하는 리워드
- 지분 분배, 현금 수익과 같이 금전으로 제공되는 리워드
- 이미 판매 유통된 타사 상표의 제품을 아티스트 상표로 주문제작하는 리워드
- 아티스트 상표로 위탁생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리워드*
- 아티스트가 고안한 기획 개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이미 판매 유통된 타사 상표 제품의 색상, 크기, 사양만을 일부 변경하는 등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미미한 경우
- 이미 판매 유통된 타사 상표 제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외관을 보유한 경우
* 타인의 성과물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아티스트의 지적 성과물로 무단 이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하는 유형으로서, 리워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및 이미 판매 유통 중인 타사 제품과의 식별가능성(부정경쟁행위 관련), 독자적 기획개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식재산권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서, 등록한 지식재산권 권리증, 지식재산권 귀속에 관한 계약서, 테크 가전과 같이 금형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제품군인 경우 금형제작 의뢰계약서, 금형영수증 또는 보관증 등 금형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명시된 증빙서류, 패션 잡화 등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 제품군인 경우 디자인 도면, 조립식 제품인 경우 조립 배치도 등
- 리워드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 국내 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서 모금을 진행하거나 국내 공식유통 채널을 통해 리워드와 동일한 제품이 판매 또는 구매 예약이 이루어진 리워드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심사 절차
본 정책 3. 심사 기준을 충족한 아티스트라면 누구나 프로젝트 개설을 위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접수되면 Meloca 심사 담당자는 위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아티스트에게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심사 접수
아티스트는 홈페이지 내 프로젝트 올리기를 통해 프로젝트 템플릿에서 프로젝트 개설을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을 모두 기재한 프로젝트 신청 페이지를 생성 및 등록하여 심사 신청한 경우에 Meloca 심사 담당자는 심사를 시작합니다.
- 프로젝트의 기본 정보(이름, 링크, 기한, 태그, 감사 메시지 등)
- 프로젝트의 대표 이미지와 백그라운드 이미지
- 프로젝트의 최소 달성 목표인 필수 목표
- 프로젝트의 추가 달성 목표인 선택 목표
- 프로젝트 달성 시 지급될 각각의 리워드 항목
- 프로젝트의 목표별 달성 시 지급될 리워드 그룹
- 프로젝트와 아티스트, 리워드 등에 관한 스토리
- 아티스트의 소개 및 프로젝트 진행 동기, 목적
- 리워드 품목에 따른 소개 : 용도, 성능, 기능, 품질, 규격, 소재, 사용법, 인증서, 주의사항, 리워드의 제조∙생산 방식 및 그 이해를 돕는 관련 사진, 동영상 등 상세설명
- 프로젝트 오픈 기간 및 리워드 제작 기간을 고려한 배송 일정과 방법
- 리워드의 교환∙반품∙보증과 후원금 반환 조건 및 절차, 후원자 피해보상 및 리워드 등에 대한 불만 처리, 후원자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 아티스트 본인의 실명 인증
- 아티스트 본인의 신분증
- 프로젝트에 포함될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
4.2 심사 과정
프로젝트 심사 신청이 완료되면, Meloca 심사 담당자가 배정되어 본 정책 3.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시작됩니다. Meloca는 아티스트에게 프로젝트 관련 자료(이미지,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의 보완이나 제출한 자료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견본, 품질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원부, 라이센스 계약서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공인인증기관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테크, 가전 등 전자 제품의 경우, 스토리를 통해 소개하는 기능들이 실제 작동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요청하거나 오프라인 미팅을 통해 제품 시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티스트는 본 조에 따라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공 이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Meloca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3 심사 결과 통지
Meloca는 본 정책 3.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아티스트의 프로젝트 개설을 승인하며, 프로젝트를 개설한 아티스트의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승인 또는 반려에 관한 심사 결과를 안내합니다.
단, Meloca가 본 정책 3. 심사 기준에 따라 3회 이상 동일한 시정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마지막 시정 요청일로부터 최대 30일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Meloca는 심사를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4.4. 변경사항 공지
아티스트는 심사를 위하여 Meloca에게 제공한 정보가 변경(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되거나 아티스트의 의무 이행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Meloca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아티스트 및 리워드에 관한 중요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의 수정을 원하는 경우 아티스트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티스트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포스트(Meloca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 문자메시지 발송 포함)을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후원자들의 문의에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내용(리워드의 제작과 준비과정, 리워드 제공 예상일의 변경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변동 사항과 이유, 변경된 내용(변경된 리워드 제공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 사항
- 프로젝트가 성공한 경우, 모집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사실과 리워드의 제작일정, 진행과정, 리워드 제공 완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
- 프로젝트 취소 또는 Meloca와의 약정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