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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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반환 정책

Meloca 서비스의 후원금 반환 정책을 규정합니다.

적용일 : 2022년 01월 17일

1. 후원금 반환 정책

Meloca는 신뢰있는 프로젝트 후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여 후원금 반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프로젝트 페이지에 기재한 것과 다른 하자 있는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대 발송 지연 가능일까지 리워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후원자는 아래 정책에 따라 개별적으로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진술보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Meloca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또는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Meloca는 해당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후원자에게 후원금 전체를 일괄 반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리워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도 후원금은 일괄적으로 반환됩니다.

2. 후원금 반환 정책의 범위

후원금 반환 정책은 Meloca에 개설된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그 외의 서비스는 본 정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정책은 하자 있는 리워드, 또는 배송이 지연되거나 기간 내 제공되지 않은 리워드 및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경우의 리워드를 대상으로 하며, 리워드의 품질에 대한 평가 혹은 그에 따른 반환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상 프로젝트 종료 후 후원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후원금 반환은 불가하며, 교환/AS에 관한 사항은 개별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후원금 반환 기준

후원금 반환 기준은 개별 반환과 일괄 반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원자는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후원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일괄적인 후원금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원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개별 반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원자는 Meloca를 통해 개별적으로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규정한 기간 이후에는 Meloca 시스템상에서 후원금 반환이 어려우며 아티스트에게 직접 교환 또는 반환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 하자
    Meloca는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품목별 해결기준의 분쟁유형을 참고하여 리워드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후원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후원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 기간이 도과한 후에도 아티스트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1. 유형리워드에 아래와 같은 하자사유가 발견된 경우 (예)
      • 공산품, 공예품 등제품 흠집, 휨, 백화현상 및 도장 불량, 악취 등 자극성 냄새, 좀 등의 벌레 발생,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 녹, 누수, 오염
      • 신발, 의류, 패션 잡화 등봉제 불량, 접착 불량, 염색 불량, 원단 불량(제직,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 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생활위생용품, 화장품 등이물혼입, 함량 부적합, 변질, 부패, 성분이상
      • 귀금속, 액세서리 등함량 및 중량 미달,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치수 상이,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조립 불량(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 도서 음반 등페이지 수 부족, 파손, 녹음, 녹화상태 불량
    2. 무형리워드에 아래와 같은 하자사유가 발견된 경우 (예)
        • 디지털 콘텐츠(게임,전자책, 디지털 음악을 포함하여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 및 복합체를 의미하며, 이하에서 같다)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후원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되는 등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상태로 제공된 경우
          • 디지털 콘텐츠가 후원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최초에 약정한 이용기간 도중에 제공이 중단된 경우(잔여 기간분 상당의 후원금 반환)
        • 공연 또는 강의
          • 중요 출연자가 교체되거나, 예정 공연시간의 1/2 이하로 제공되는 등 제공된 공연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상당부분 달리 제공된 경우
          • 허위, 과장광고 또는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강의가 제공된 경우
          • 약정된 회차 중 일부 강의만 제공되거나(미제공분 상당의 후원금 반환), 특정 회차의 강의 분량이 약속된 분량의 1/2 이하로 제공(해당 회차 상당의 후원금 반환)되는 등 제공된 강의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상당부분 달리 제공된 경우
        • 여행
          • 여행출발을 하였더라도 후원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되었으나 당초 일정의 소요 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 비용이 적게 든 경우(미이행 일정분 또는 차액 상당의 후원금 반환)
        • 항공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아티스트의 귀책으로 여객운송이 24 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3. 리워드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능/성능상 오작동 또는 미작동 되는 경우
    4. 리워드의 결함으로 인하여 후원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
      • 부작용으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용기 불량,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피해사고를 입은 경우
    5. 단,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후원금 반환은 불가합니다.
      • 아티스트가 프로젝트 페이지 내에 명시적으로 고지한 하자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공장 제작 과정상 벌어짐 방지를 위해 봉제되어 제공되는 포켓은 하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후원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리워드의 일부 혹은 전체가 분실/파손/고장/오염/훼손이 발생된 경우. 다만, 리워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모니터 해상도의 차이로 인해 색상이나 이미지가 실제와 다른 경우
  2. 리워드 배송 또는 제공 지연
    1. 유형리워드의 배송지연
      아티스트가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한 제공예정일(아티스트는 각 리워드 구성에 따라 제공예정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까지 유형리워드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제공예정일의 익일부터 후원자는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배송지연을 사유로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기구독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제공되는 유형리워드의 경우 1회분이라도 제공예정일 내에 배송이 된 경우
      • 제공예정일 내에 리워드가 발송되지 않아 제공이 지연된 리워드라 하더라도, 배송지연을 사유로 후원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리워드가 발송된 경우(단 리워드 자체의 특성상 최초로 지정되었던 제공예정일에 제공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예 : 생일파티용품이 생일이 지난 후에 발송된 경우 등)
    2. 무형리워드의 제공지연
      아티스트가 아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11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정한 제공예정일까지 무형리워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공예정일의 익일부터 후원자는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무형리워드 자체의 특성상 지정된 제공예정일에 제공되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무형리워드가 후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제공예정일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예 : 아티스트의 귀책으로 결혼식 촬영 리워드가 결혼식 당일에 제공되지 못한 경우 등)
      •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감염병, 천재지변, 전란 등의 이유로 여행이 취소되어 제공예정일에 여행 출발을 하지 못한 경우
      •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감염병, 천재지변, 전란 등의 이유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시간 표기 오류 때문에 후원자가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람일이 제공예정일 이후로 연기되어 후원자가 후원금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감염병, 천재지변, 전란 등의 이유로 제공예정일까지 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아티스트의 귀책사유 또는 감염병, 천재지변, 전란 등의 이유로 제공예정일까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행하거나, 외교부가 도착예정국가에 철수권고 또는 여행금지를 발령하거나, 항공운항이 중단되거나,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WHO 감염병 경보 5, 6단계가 선언되어 제공예정일에 국제항공운송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항공운항이 중단되거나, 도착예정지역이나 후원자의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필수적인 사회 및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제공예정일에 국내항공운송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그 외 무형리워드가 후원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제공예정일까지 제공되지 못한 경우
      단,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무형리워드의 제공지연을 사유로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기구독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제공되는 무형리워드의 경우, 무형리워드가 1회라도 제공예정일까지 제공이 된 경우
      • 제공예정일까지 리워드가 제공되지 않아 제공이 지연된 리워드라 하더라도, 제공지연을 사유로 후원금 반환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리워드가 제공된 경우
3.2 일괄 반환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Meloca는 후원자의 개별적인 후원금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1. 프로젝트 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젝트는 취소되며, Meloca는 취소된 프로젝트에 대해 후원자가 지급한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Meloca와 아티스트 간 체결한 약정서 상 확인 및 보증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동시판매 요건 위반 또는 프로젝트 요건 불충족 등)
    • Meloca와 아티스트 간 체결한 약정서에 근거하여 Meloca가 아티스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자료가 적법/유효하지 않은 경우
    •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된 정보(리워드/후원금 사용처/방법/시기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허위, 과장, 조작, 중요사실 기재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오인의 소지가 있는 경우
    • 프로젝트 페이지에 공시된 내용(리워드의 내용, 수량, 일정 준수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Meloca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커뮤니티 정책에 위반되는 프로젝트인 경우
    • 아티스트와 Meloca가 프로젝트 취소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Meloca의 프로젝트 심사 정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리워드 미제공
    후원자가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프로젝트 종료일 기준 11개월 이내에 리워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Meloca는 리워드를 제공받지 못한 후원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리워드의 일부라도 프로젝트 종료일 기준 11개월 이내에 제공이 된 경우에는 리워드 미제공을 사유로 한 일괄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후원금 반환 절차

후원금 반환 절차는 개별 반환과 일괄 반환에 따라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됩니다. 개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후원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직접 후원금 반환을 신청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일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Meloca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후원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후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원금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1 개별 반환 절차

본 정책 3.1 개별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후원금 반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아티스트는 반환신청을 한 후원자에게 아래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후원금 반환을 진행합니다.

  1. 신청 및 승인 절차
    1. 후원자가 수령한 리워드에서 본 정책 3.1 개별 반환 기준에 따른 하자가 발견된 경우, 후원자는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Meloca를 통해 아티스트에게 후원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지정한 제공예정일까지 리워드를 발송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도 후원자는 후원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후원금 반환 신청은 My Project 페이지의 [내가 후원한 프로젝트]에서 원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해 아티스트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일 후원금 반환 신청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후원금 반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아티스트는 후원금 반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후원금 반환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아티스트는 하자 판단을 위한 증빙자료 및 리워드 반송을 후원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후원자가 이와 같은 아티스트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원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1. 접수된 신청 내용이 본 정책 3.1 개별 반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아티스트는 후원금 반환 신청을 승인하고 회사에 카드결제 취소(카드사에 따라 약 2-5영업일 소요) 등의 방법을 요청하여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워드 반송을 위한 배송비를 부담합니다.
      2. 접수된 신청 내용이 본 정책 3.1 개별 반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아티스트는 후원금 반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리워드 반송 및 재반송에 대한 배송비를 후원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b)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Meloca가 직접 후원금 반환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리워드의 제공(예정)일(정기구독 등 2회 이상 리워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제공일 또는 최초 제공예정일을 의미함)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1. 정책 3.1 개별 반환 기준에 따른 후원금 반환 사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가 후원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2. 아티스트가 하자 판단을 위한 절차(리워드 회수, 증빙자료 요청 등)를 진행하지 않는 등 후원자의 후원금 반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후원금 반환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2. 반환 신청 결과 확인

    아티스트가 후원금 반환 완료 또는 거절 처리를 진행하면 후원자에게 즉시 알림이 발송되며, My Project 페이지의 [내가 후원한 프로젝트] 메뉴 선택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클릭해 자세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일괄 반환 절차

본 정책 3.2 일괄 반환 기준에 따른 프로젝트 취소 및 후원금 일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Meloca는 아래 절차에 따라 프로젝트 취소 및 후원금 일괄 반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원,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로부터의 신고에 의해 프로젝트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1. 프로젝트 취소 또는 후원금 일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Meloca는 해당 프로젝트 페이지 내 포스트란을 통해 프로젝트 취소, 후원금 반환 사유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안내합니다. 만약 아직 리워드 발송 전에 프로젝트가 취소될 경우 리워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2. Meloca는 카드결제 취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반환합니다. 단, 후원금 반환 전 아티스트 또는 Meloca에 의하여 후원자에게 제공된 리워드의 회수 또는 폐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위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후원금 반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